분쟁해결포럼 [제332호] 2020년 6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7.03 | 조회수: 324

 

 

 

                     [제332호] 2020년 6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DCDR 뉴스레터

 

협의체의 종류와 활용방안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민관군협의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서로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의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과거부터 최근까지 진행되는 일부 협의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편파적인 방식의 운영으로 오히려 협의체 과정이 문제가 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갈등이 발생한 과정에서 협의체가 운영되는 경우는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정부가 형식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거나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경우둘째운영방식의 미흡으로 일방적인 이해관계자들만이 발언한 경우셋째협의체운영에 대한 이해부족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008~2019년 과거에 비해 집회 및 시위가 격렬해졌다고 인식하는 정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0년 6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민간택지개발과정에서 협상에 관한 연구

출 처 : 한국공공관리학보, 22(1), 2008.3, 155-178

저 자 : 김중태

 

초 록 본 연구는 민간택지개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협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상내용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의 차이에 따른 협상 결과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그 결과 첫째 민간택지개발의 협상 성과는 한정된 자원에서 이를 나누어 가지는 분배적 협상결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합적 협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상 당자간의 이해와 협조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택지개발사업의 협상 과정은 사업자의 양보와 주장의 두 방향으로 주로 유형화되었고소유자의 성격택지 소유형태소유자의 수소유자간의 관계에 의해 그 중간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적절한 분석을 통한 협상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새만금 재생에너지(태양광) 갈등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 갈등이다이 사례는 2016년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관련 관계기관 논의로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중인 사례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태양광갈등의 배경

 

ㅇ 새만금지구 간척은 1991년 농림수산부 주도로 시작된 사업임.

ㅇ 당초 농경지 조성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었지만경제특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1997년 12월 말 간척지 중 일부가 산업단지로 지정됨.

ㅇ 2006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는 타이틀로 새만금방조제 33km에 대한 최종 연결공사가 완료됨.

 

새만금 재생에너지(태양광갈등의 진행 과정

ㅇ 2016년 ~ 2017년에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관련 관계기관들이 논의함.

ㅇ 2018년 11월 주민설명회에서 민관협의체 구성 요청이 있었음지자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 제 18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18권 제2(2020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0년 7월 10일 (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본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에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실 곳: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분쟁해결연구센터 편집위원회

전화: 031-8005-2648 팩스: 031-8005-4019

E-mail: dcdr@dankook.ac.kr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Tel: 031-8005-2648 Fax: 031-8005-26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