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303호부터 2018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2018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중 우리나라의 유형별 공공갈등에 있어서 ‘이념갈등’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을 ‘환경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빈부갈등, 교육갈등’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2018년도 이념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전혀 갈등이 없었다”는 인식이 3%로 나타났으며, “별로 갈등이 없는 편이었다”는 인식이 10%로 나타났다. 반면, “약간 갈등이 있는 편이었다”는 인식은 37%, “매우 갈등이 심했다”는 인식은 46%로서 83%의 시민이 2018년도에 이념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한 조사항목에 있어 2017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갈등이 없었다”는 인식이 2%, “별로 갈등이 없는 편이었다”는 인식이 11%로 나타났으며, “약간 갈등이 있는 편이었다”는 인식은 38%, “매우 갈등이 심했다”는 인식은 46%로 응답함으로써 84%의 시민이 2017년도에 이념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3%의 시민만이 갈등이 없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념갈등의 정도에 대한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조사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한국사회에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오던 일제 식민지배의 성격 논쟁, 신탁통치에 대한 좌우의 대립, 한국전쟁 책임론,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문제, 독재체제와 민주화운동, 개발과 보전 등에 더하여 최근에는 천안함 및 세월호 침몰사건 논쟁, 광주민주화운동 논쟁, 대통령 탄핵 관련 대립 등이 지역주의와 맞물리며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이념적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