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282호부터 2017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2017년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의사당 내에서의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모습은 사라졌지만, 불필요한 정쟁에 가로막혀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에 대해 아직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부인 정부”가 35.1%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10.4%, “사법부인 법원”이 7.6%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민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갈등관리 역할, 특히 공공갈등 관리에 대해 국회만큼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법원의 갈등관리 역할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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