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254호부터 2016년 인식조사 결과는 물론 2008년부터 진행된 인식조사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2016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중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는 2008년부터 진행해 온 본 설문조사에서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갈등이 심했다”와 “약간 갈등이 있는 편이었다”를 합하여 매년 90% 이상이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갈등이 매우 증가할 것이다”와 “갈등이 약간 증가할 것이다”를 합하여 매년 70% 내외로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2010년부터 설문항목으로 추가된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회 및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갈등의 기능 및 갈등의 해결수단과 갈등의 재발과의 상관성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이라는 응답이 59.0%,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라는 응답이 41.0%로 나타났다. 이를 2010년부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에는 각각 52.5%, 41.3%, 2011년에는 47.0%, 51.8%, 2012년에는 48.4%, 44.9%, 2013년에는 47.0%, 46.0%, 2014년에는 52.1%, 47.9%, 2015년에는 54.1%, 45.9%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11년을 제외하면 모든 연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 매년 비율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갈등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유사한 갈등의 재발률이 높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갈등을 유발한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등이 재발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와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유발한 원인을 제거해야만 갈등의 재발과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