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 지표- 2016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 역할 기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6.08 | 조회수: 1936
0315.hwp (0 Byte)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254호부터 2016년 인식조사 결과는 물론 2008년부터 진행된 인식조사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2016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중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전 호에서 소개했던 “2016년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갈등이 심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83%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 들 일 수 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기관은 입법부인 국회로 약 37%로 나타났으며, 행정부인 정부가 약 2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그동안 국회가 시민들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갈등해결을 위해 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국회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인식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지만 갈등해결을 위해 국회 다음으로 정부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첫째, 상당수의 공공갈등이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둘째, 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갈등해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갈등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의 개입을 통한 갈등해결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본 조사결과에서는 국외와 정부에 비해 낮은 비율인 12%로 조사되었다. 사법부인 법원도 시민단체와 유사한 11%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갈등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