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 경찰개입유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7.30 |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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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규모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물리적 변화로 인해 도시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며, 법제도적인 문제점도 일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상시 경찰인력이 충돌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거나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위의 그래프는 이렇게 경찰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분쟁개입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보다 심도 있는 관계로 개입한 경우만을 포함하여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위의 경찰활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분쟁사례의 경찰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분쟁에 개입한 경찰은 18%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공분쟁에 개입하지 않은 비율은 82%로 경찰이 개입한 경우보다 개입하지 않은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경찰이 공공분쟁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할 순 없다. 다만 경찰이 공공분쟁의 이해관계에 어느정도 개입되고 있는 현황만을 파악할 뿐이며, 이러한 결과로 경찰의 긍정적 부정적인 역할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추후 경찰에 대한 추가적인 현황을 제시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