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래프는 공공분쟁의 성격별 최종 종결현황을 제시한 그래프이다.

입법과 법원판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익/이익분쟁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법과 법원판결도 거의 5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익/이익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진압이지만 진압의 전체비율이 낮아 이를 제외하면 협상으로 나타났다. 협상의 경우 노동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협상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입법의 경우 다른 종결양상에 비해 이익/가치 분쟁이 높게 나타났다. 소멸의 경우 이익/이익분쟁이 6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익/가치분쟁은 29건으로 조사되었다. 자진철회의 경우 이익/이익분쟁이 59건, 이익/가치분쟁이 36건으로 나타났다. 법원판결의 경우 이익/이익분쟁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3건으로 나타났다. 이익/가치분쟁은 21건이다.

중재와 조정은 전체적으로 낮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익/이익분쟁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가치/가치분쟁의 경우 대부분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건수로도 20건 미만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법원판결의 경우 17건으로 다른 종결 형태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나 주민투표로 종결된 경우는 가치/가치분쟁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