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래프는 분쟁종류별 최종종결현황을 제시한 그래프이다.

대부분의 종결 현황을 보면 이익/이익 분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진압의 경우 약 90%에 가까운 이익/이익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협상으로 종결된 분쟁의 경우 이익/이익분쟁이 약 80%의 비율로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민투표와 조정에서 약 75%가 이익/이익의 비율을 보였으며, 중재도 약 70%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상의 경우 노동분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관계로 노동분쟁은 임금, 복지라는 이익적인 이해관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이익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노동 분쟁의 비율을 제외하면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익/가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종결은 입법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철회와 행정집행의 경우는 그다음 순으로 약 40%가 못 미치는 비율로 나타났다. 진압과 협상으로 종결된 경우가 이익/가치분쟁비율이 가장 낮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가치분쟁은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원판결로 종결된 분쟁중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종결형태에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조정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분쟁의 경우 발생비율은 높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으로 판단된다. 법원판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가치와 가치라는 이해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해결하지 못하다가 결국 법원판결을 최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