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7월 23일 막을 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전 의원이 7월 3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시절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확정하면서 충북도지사와 내부 사전협의가 진행되었고, 충청권 발전을 위한 ‘주고받기’의 내부 정지 작업이 돼 있다”고 언급하였다. 원희룡 후보의 발언이 ‘KTX 세종역 빅딜설’로 해석되면서,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월 4일 성명을 내고 “원 후보의 KTX세종역 사전협의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KTX 세종역 신설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KTX 세종역 신설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KTX 세종역 신설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13년 2월 24일,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2011년 고시했던 ‘제2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수정해 세종시에 KTX 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토부가 이미 지난 달(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정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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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2030 세종시기본계획안에 ‘KTX 세종역’이 언급됐는데, 이는 절대 불가하다”며 “오송과 세종시 거리는 10분정도에 불과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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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일, 이해찬(무소속) 세종시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총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KTX세종역 신설 공약을 내세웠다. 2016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비례대표) 의원이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의원의 KTX 세종역 신설 공약에 대해 “오송역으로 15km, 공주역으로부터 20km 이내에 새로운 역을 신설한다면 국민들 중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며 “KTX세종역 신설 공약은 충청인들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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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6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대표자회의를 열고 KTX 세종역 신설을 막기 위해 “여야 정당의 충북도당,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등이 강력한 의지와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와 세종시, 이해찬 의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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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조회 자리에서 “충청권의 공조와 상생발전이 깨지지 않도록 세종시를 잘 설득해야 한다”면서 KTX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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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 수색~광명, 평택~오송 구간 확충을 위해 ‘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2016년 6월 29일, 이해찬 의원이 임시국회에서 KTX 세종역 신설검토 요청 발언을 했다. 세종시는 서울 출장이 잦은 정부 세종청사 소속 공무원들의 편의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역 신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6월 15일) 내용에 KTX 세종역 신설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2016년 7월 19일, 오송읍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토의 중심 오송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주변에 이미 오송역과 공주역 등 각자 기능을 갖춘 KTX역이 있어 세종역 신설은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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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택~오송 선로 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서울과기대와 서영엔지니어링에 발주했으며 여기에는 KTX 세종역 설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기간은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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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0일,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세종역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저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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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인접 지자체 간 첨예한 문제인 (세종역 신설 관련)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 등에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런 결정이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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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세종역 신설 내용 등을 담은 ‘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한 후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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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7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충북도청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역 신설 문제가 지역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수익성, 효율성 등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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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 철도시설공단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보고에 따르면 ‘KTX 세종역 정차 시 오송역·공주역 수요감소 예상 및 호남 KTX 통행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B/C값이 미확보(0.59)되었다. 2017년 5월 22일,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이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KTX 세종역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B/C) 기준치 미달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로써 ‘KTX 세종역 신설 관련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