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반복되어 온 국회 원구성과 관련된 여야 간의 정치갈등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어김없이 재현되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체 300석 중 108석,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는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원구성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야 간의 정치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반영하여 국가기관의 정책과정에 필요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정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략) 그런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탄받는 것은 이러한 입법을 통한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설문 내용 중 하나가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갈등 중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갈등은 19.6%의 응답률을 차지한 ‘정치갈등’으로 나타났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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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6월호에서는 ‘역대 정부별 향후 갈등해결 전망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차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갈등이 해결되기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갈등이 지금보다 약간 잘 해결될 것이다’, 넷째, ‘갈등이 지금보다 매우 잘 해결될 것이다’, 다섯째, ‘보통이다/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 각 정부가 출범한 1년차를 살펴보면 4개 정부 가운데 5점대를 넘어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5.11를 기록하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기대가 갈등관리 영역까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간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업무평가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인 ‘허니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정치, 사회적 환경이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3.47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정부별 평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4.59로서 갈등이 지금보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서 4.21이었고, 문재인 정부 기간은 1년차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지만, 3년차에서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 이후 가장 낮은 2.86을 기록하면서 4.02를 나타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두 해가 조사했지만, 3.35로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중략)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2호(2024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7월 12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