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30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야 간, 서울시민과 김포시민 간,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대립은 물론 많은 지자체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2007년부터 불거져, 2009년 시작된 청주시와 청원군 간의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분쟁’의 일부 경위> 2007년 10월 8일 청주시의회 박종룡 의원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시민과 군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4월 21일 청원군은 청원생명관에서 이장단협의회 등 20여개 사회단체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원시승격추진위원회’(이하 청원시승격추진위)를 출범하고 본격 시 승격 추진에 들어갔다. 2009년 1월 8일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등 상임위 소관 부서 간부들과 시정 대화를 개최하고 청주·청원 통합 관련 지원시책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2009년 1월 10일 청원군민들로 구성된 ‘청원사랑포럼’은 청원군민회관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청주·청원 통합 주장에 정면 대응키로 했다. --- (중략) --- 2009년 1월 22일 청원사랑포럼 창립총회가 열린 충청대학 컨벤션센터에서 청원주민 3,000여명이 모여 청주시의 행정구역통합 계획에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중략) --- 2009년 2월 12일 청주시복대1동산악회는 괴산군 조령산 제3관문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청원통합 기원을 위한 기원제를 열었다. --- (중략) --- 2009년 3월 25일 청주시의회는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2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청원통합지원전체위원회를 갖고 의원들에게 청원군의 읍‧면별 담당지역을 지정하고 행정구역통합의 필요성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중략) --- 2009년 3월 30일 청주·청원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은 “청주시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청원군민을 분열시키는 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 (중략) --- 2012년 6월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과 청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청원군 주민투표가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결과 찬성 79%, 반대 21%의 결과로 나타나 찬성이 과반을 넘어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되면서 분쟁이 일단락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