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인공지능을 이용한 일조권분쟁 예방방안: 건축허가단계에서 행정청의 역할을 중심으로

출 처 : 부동산법학, 2021, 25(4), 27-47

저 자 : 김승욱

초 록 : 현재 일조권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청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물이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갑자기 공사가 중지되기도 하고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축법이 일조권 보호를 위한 수단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과 관계없이 민법은 상린관계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일조권을 보호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상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로 인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뿐이며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자의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도 민법상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법상의 일조권 규정에 맞게 설계해 건축허가 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옆집에서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상 일조권에 의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지게 되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가 갑자기 중지되어 예측불가능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반면 일조권 침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법의 기준이 약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심지어 살고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일 경우 건축법에 보호마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저해하는 일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건축허가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조시간을 사전에 계산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님의 개념과 2차원 도면을 자동으로 3차원으로 전환하여주는 기술, 위도와 시간을 고려한 태양의 고도를 계산하는 기술, 이들을 활용한 일조시간의 계산 및 건축설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의 법적의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