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8호] 2023년 9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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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 | 📌2023년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연구회 개최 안내 | - 일 시: 2023년 10월 13일(금) 14:00~17:00 - 장 소: LW컨벤션(서울역 인근, https://naver.me/F2wTaJeh) - 주 제: 갈등관리 효율적 개선방안 발표 1: 황인웅(전 수원시 갈등조정관), “제한된 역할의 갈등진단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2: 김강민(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한계와 개선방안” 토론: 참석자 전원 * 참석요청 공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분쟁해결연구센터로 연락주시면 연구센터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8005-2648, 박민규 연구원) | 📌평생교육 시대 갈등관리 교육의 방향 | 최근 대학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원의 경우 과거보다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기여도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서 일반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은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주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갈등관리 교육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과거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마을조정가 양성이라는 보편적 명칭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교육을 계획 중인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대학이든 지자체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AI, 로봇, 드론 등에 의해 직업변화가 예견되는 부분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늘어나는 점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교, 지자체 등에서도 이점을 인지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의 다양화, 특정 분야 자격증 부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방안이다. 즉, 다양한 교육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자격증이 곧바로 사회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성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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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9월호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2010년부터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항목 중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및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 항목은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두 번째 항목은 중앙정부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며, 세 번째 항목은 거주지역 지자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시민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시민단체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중략) |
이달(2023년 9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갈등DB 구축방법의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출 처 : 행정논총, 2017, 55(1), 107-138 저 자 : 임동진‧윤종설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주요 갈등DB 구축방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갈등DB 구축 및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4개 기관 갈등DB와 국외의 3개 기관 갈등DB(독일의 KOSIMO 갈등DB, 아프리카 사회갈등 갈등DB(SCAD), 유럽 시위 및 진압갈등DB(PCD))를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갈등DB 구축방법의 국제비교에 따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갈등DB는 주로 국내의 공공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 갈등DB는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들의 사회갈등이나 국제분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갈등DB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갈등DB도 갈등DB 구축시 나타나는 일반화의 문제 등 DB 구축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갈등DB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DB 구축시 갈등코드북을 공개하여 갈등DB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갈등DB의 코딩방식을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일곱째, 갈등DB 유형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내 갈등DB 자료 공개와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축된 갈등DB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갈등예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해병대 독립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3년 7월 15일 경북 예천군 지역의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와 농경지 매몰 및 침수, 도로 등 공공시설 파괴는 물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더하여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 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 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해병대 수사단에게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취하였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문제가 불거지면서 증폭되면서 사회적인 갈등 이슈로 부각되었다. (중략) '해병대 독립 분쟁'의 일부 경위 ㅇ 1997년 6월 21일 해병대 1기생회는 서울시내 전역에 ‘해군은 무적해병대의 권한을 되돌려 달라’는 플래카드 3백여 개를 내걸었다. ㅇ 1997년 6월 23일 지난 73년 이후 해군의 지휘·통제 아래 있는 해병대의 ‘독립문제’가 군 안에서 적극 검토되었다.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양쪽의 대령급 실무자들이 25일 해군본부에 모여 인사, 정훈, 경리 등 지난 73년 이후 해군에 통합된 ‘특과병과’의 해병대 이관 등 해병대의 독자적 운영문제를 폭넓게 협의키로 했다. 양쪽은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순께는 장성급회의를 열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분쟁해결연구』제 21권 3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1권 제3호(2023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11월 17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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