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9월호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2010년부터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항목 중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및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 항목은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두 번째 항목은 중앙정부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며, 세 번째 항목은 거주지역 지자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시민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시민단체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먼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증감은 있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IMF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의 확대, 실업률 증가 및 이념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3년의 평균 신뢰도는 4.09, 박근혜 정부 4년의 평균 신뢰도는 3.82,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균 신뢰도는 4.32,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은 3.80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4년 차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신뢰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특징적인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던 윤석열 정부 1년 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와 마찬가지로 증감은 있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시민단체가 한국 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인권 증진 등에 대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큰 성과도 있었지만, ‘시민 없는 시민단체’, ‘인물 중심의 시민단체 운영’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