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3년 7월 15일 경북 예천군 지역의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와 농경지 매몰 및 침수, 도로 등 공공시설 파괴는 물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더하여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 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 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해병대 수사단에게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취하였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문제가 불거지면서 증폭되면서 사회적인 갈등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해군으로부터의 해병대 독립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었던 ‘해병대 독립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해병대 독립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해병대 독립 분쟁’의 일부 경위> 1997년 6월 21일 해병대 1기생회는 서울시내 전역에 ‘해군은 무적해병대의 권한을 되돌려 달라’는 플래카드 3백여 개를 내걸었다. 1997년 6월 23일 지난 73년 이후 해군의 지휘·통제 아래 있는 해병대의 ‘독립문제’가 군 안에서 적극 검토되었다.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양쪽의 대령급 실무자들이 25일 해군본부에 모여 인사, 정훈, 경리 등 지난 73년 이후 해군에 통합된 ‘특과병과’의 해병대 이관 등 해병대의 독자적 운영문제를 폭넓게 협의키로 했다. 양쪽은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순께는 장성급회의를 열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6월 25일 해병대와 해군은 해군본부에서 양측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해병대 독립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소집 배경에는 지난해 6월 취임한 전도봉 사령관이 해병대 독립을 강력히 추진해 온데다 해병사관 후보생 출신이 주축인 청룡회와 해병대 1기생회 등 예비역들의 외곽지원도 한몫했다. 1997년 7월 24일 예비역 해병대원들로 구성된 ‘해병대 원상회복추진 특별위원회’ 회원 100명은 상오 11시께 국방부 정문 앞과 광화문, 여의도 장기 신용 은행 앞 등지에서 해병대 독립을 요구하며 각각 시위를 벌였다. 1997년 7월 25일 국방부는 해병대 지휘 관리 개선을 위해 해군과 해병대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해병대 지휘관리추진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말을 시한으로 내규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행 국군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군예하의 작전부대로 돼있어 3군 체제의 지휘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며 “그러나 해병대의 특수성을 감안, 현 체제 내에서 권한위임과 절차개선을 통해 해군과 해병대 지휘부의 권한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998년 2월 2일 군내 현안으로 남아 있던 해병대사령부 독립문제가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락 됐다. 해병대는 그동안 해병대전우회를 중심으로 해군으로부터의 분리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1998년 5월 4일 인사예산권 넘겨받기로 한 해병대가 사실상 해군으로부터 독립했다. 국방부는 해군참모총장이 맡고 있는 해병대 인사예산 등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는 등 ‘해병대 독립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병대 독립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일단락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