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호] 2023년 8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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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 | 📌'묻지마 범죄'를부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 | 우리 사회에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아무 이유도 없고 잘못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확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 끔찍하며 사회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묻지마 범죄자들은 처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의 연령이 20대와 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립된 청년들이 많아진 것과 묻지마 범죄 확산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9년 청년인구의 3%에 달하는 34만여 명이었던 고립 청년이 2년 만에 20여만 명 증가하여 청년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 국가인 일본도 2000년대 초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면밀한 분석 결과 절망과 고독이 근본 원인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국 곳곳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참고하여 정부 지원 기관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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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8월호에서는 ‘이념성향별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호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였는바, 금번 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성향을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이념성향을 지닌 시민들은 해당 시기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별 평균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35로서 갈등 해결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기 2.24, 박근혜 정부 시기 2.16,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기 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념성향별로 갈등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나타난다. (중략) |
이달(2023년 8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Public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Policy in Korea: With a Case Study of the Sihwa Town Development Project 출 처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8, 30(1), 47-72 저 자 : 문태훈 초 록 :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underlying structure of public conflict in Korean society, identify problems and limits of the current conflict resolving institution, and make policy suggestions for a conflict management policy. For these purposes, both national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s and the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as an alternative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 were examined. Study results show that the numerous conflicts involving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largely symbolic, without a coherent control tower for conflict management. Further, there is as yet no law governing social and public conflict using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Contrary to the lack of administrative capacity and prepar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at a national level, the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established in 2004 at local area, has been quite successful in dealing with serious conflicts resulting from the Sihwa Lake development project. The council has functioned as a deliberative governance body, cooperative planning body, and as a new form of environmental problem-solving institution.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or advanced conflict management policy in Korea are suggested. |
| 📌4대강 보 해체 반대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충북 청주 지역에는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폭우가 쏟아졌다. 이에따라, 7월 15일 오전,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550여m 떨어진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한 임시 제방 둑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완전히 침수되었으며, 결국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보수언론과 환경단체 간 미호강 준설 관련 입장 차이가 분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갈등요인으로 남아있는 ‘4대강 보 해체 반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4대강 보 해체 반대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4대강 보 해체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13년 6월 11일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보의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2013년 8월 28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현장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녹조 원인을 찾아 강물 체류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보 해체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ㅇ 2013년 10월 31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4대강에서 녹조를 억제할 수 없다면 4대강 보의 해체까지 포함한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략)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1권 3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1권 제3호(2023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11월 17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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