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충북 청주 지역에는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로 인하여 7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오송읍 508번 지방도에 위치한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550여m 떨어진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한 임시 제방 둑이 터지면서 궁평 제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완전히 침수되었으며, 결국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보수언론에서는 금강 지류인 미호천을 비롯하여 4대강 지류 준설과 하천 폭 확대 등의 사업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홍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지속적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미호강 준설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갈등요인으로 남아있는 ‘4대강 보 해체 반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4대강 보 해체 반대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4대강 보 해체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2013년 6월 11일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보의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8월 28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현장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녹조 원인을 찾아 강물 체류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보 해체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중략) --- 2013년 10월 31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4대강에서 녹조를 억제할 수 없다면 4대강 보의 해체까지 포함한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략) --- 2014년 6월 2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5월 29일부터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낙동강 물이 흐를 수 있도록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4대강 보 해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략) --- 2017년 6월 1일 정부가 상시 개방을 위해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6개 보의 수문을 열었다. --- (중략) --- 2019년 1월 30일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세종시 대평동 금강 세종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 3개 보 등 4대강 16개 보 완전 해체’와 ‘환경부 조사평가단은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고, 낙동강과 한강 수계의 보 개방 모니터링과 해체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 (중략) --- 2019년 2월 12일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수 문제와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 기후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농업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 (중략) --- 2019년 6월 18일 4대강 국민연합과 여주시한강보대책위원회는 이포에서 출발해 여주보까지이포·여주 강천보 해체 저지 한강 걷기 대회를 통해 행진하며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입장을 표명했다. --- (중략) --- 2020년 8월 11일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지역에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 (중략) --- 이후 해마다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는 경우 4대강 보 해체 주장 및 반대가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