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호] 2023년 7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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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 | 📌성장한 갈등관리를 통해 뒤돌아보는 갈등이론 |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시스템은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물론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보완되어야 할 부분, 성장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여 갈등관리 시스템, 인식, 활용성 등에 대해 큰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한편, 2000년 초반부터 갈등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갈등이론, 갈등관리 이론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무적인 활용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는 변화된 사회환경으로 인해 수정된 것도 있고 현실성에 맞지 않아 과거의 뒷전으로 도태된 부분도 있다. 이론적으로 논의된 당시의 다양한 연구 과정을 보면 갈등에 대한 초창기 시기이다 보니 적절하지 않은 모형을 활용하거나 원론적인 부분에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갈등에 대한 수준을 보면 다양한 관점을 통한 시도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모여 현재의 갈등관리 역량을 채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등과 갈등관리 이론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현시점에서 갈등 및 갈등관리의 이론을 다시금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좁은 시야로 해외의 시스템과 이론에 의존했다면 현재는 더 성장한 갈등 및 갈등관리의 시야로 우리나라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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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7월호에서는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차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갈등이 해결되기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갈등이 지금보다 약간 잘 해결될 것이다’, 넷째, ‘갈등이 지금보다 매우 잘 해결될 것이다’, 다섯째, ‘보통이다/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정부별 평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4.59로서 갈등이 지금보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서 4.21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는 4.02,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한 해만 조사했지만, 3.47로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중략) |
이달(2023년 7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누가 공론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스텔스 민주주의 vs 선샤인 민주주의 출 처 : Crisisonomy 저 자 : 김학린‧황수경 초 록 : 우리 사회에서 정책 이슈를 둘러싼 사회갈등의 해법으로서 공론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미니퍼블릭에 기초한 공론조사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미니퍼블릭의 대표성 문제가 수용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론화 참여 여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참여의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 주목하고, 공론화 참여의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스텔스 민주주의 vs 선샤인 민주주의)가 참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여 그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개인들은 대체로 스텔스적 태도보다는 선샤인적 태도에 입각하여 공론화 참여를 결정하고 있지만 스텔스적 태도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참여도 적잖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천적 측면에서 공론화 설계 시 공론화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스텔스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보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공론화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선샤인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시민들의 선호를 충족하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
|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 내 만든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5월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서,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이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의료법 개정 촉구 분쟁'의 일부 경위 o 2012년 7월 6일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간호조무사협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조무사 숙원사업 해결인 의료법 개정 추진 외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과 간호등급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면허취득과 면허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o 2012년 8월 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o 2012년 8월 8일 천안지역 간호학과 교수들은 긴급회동을 열고 의료법개악반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천안지역 간호대학 45명의 교수로 구성된 (가칭)의료법 개악반대위원회(위원장 이종경)는 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갑)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략)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1권 3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1권 제3호(2023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11월 17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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