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7월호에서는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차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갈등이 해결되기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갈등이 지금보다 약간 잘 해결될 것이다’, 넷째, ‘갈등이 지금보다 매우 잘 해결될 것이다’, 다섯째, ‘보통이다/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정부별 평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4.59로서 갈등이 지금보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서 4.21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는 4.02,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한 해만 조사했지만, 3.47로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이명박 정부 시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고조되어 온 것은 물론, 이에 따라 시민들도 향후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각 정부가 출범한 1년 차의 평균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1년 차에서 유일하게 5점대를 넘어선 5.11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갈등해결 역량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 1년 차에서는 3.47로서 역대 정부 1년 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과거 정부 1년 차에서는 언론들은 물론 시민들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인 ‘허니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허니문 효과가 전혀 없이 여야 간, 진영 간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한국 사회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대립과 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