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누가 공론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스텔스 민주주의 vs 선샤인 민주주의

출 처 : Crisisonomy

저 자 : 김학린‧황수경

초 록 : 우리 사회에서 정책 이슈를 둘러싼 사회갈등의 해법으로서 공론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미니퍼블릭에 기초한 공론조사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미니퍼블릭의 대표성 문제가 수용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론화 참여 여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참여의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 주목하고, 공론화 참여의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스텔스 민주주의 vs 선샤인 민주주의)가 참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여 그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개인들은 대체로 스텔스적 태도보다는 선샤인적 태도에 입각하여 공론화 참여를 결정하고 있지만 스텔스적 태도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참여도 적잖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천적 측면에서 공론화 설계 시 공론화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스텔스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보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공론화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선샤인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시민들의 선호를 충족하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