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DR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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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지혜를 모아나가자 |
한국 사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원전 갈등에 더하여 일본 정부가 강행하려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사안과 외국 사안이 맞물려 원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갈등은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 및 학계는 물론 정치권도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전 1~4호기가 순차적으로 폭발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폭발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등급(INES) 기준으로 최고 위험단계(7)에 해당하며, 1986년 구소련(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급인 ‘대재앙’ 수준이었다.원전 폭발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는 물론, 현재에도 원전 주변에서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용융된 핵연료 찌꺼기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계속 증가하는 오염수를 무한정 보관할 수 없으며, 향후 본격적인 폐로 작업에 대비해 필요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국내는 물론, 태평양 도서국가 및 일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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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6월호에서는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둘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이다. (중략) |
이달(2023년 6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부별 비교 연구 출 처 : 한국정책연구, 2023, 23(1), 161-181 저 자 : 가상준 초 록 :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정부에서 연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개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 진보성향의 시민들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진보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갈등상황의 심각성 및 인식은 갈등 해결방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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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관련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고 엄호하는 여당과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008년도 대입제도(내신등급제 및 본고사) 개선 방안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관련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o 2004년 8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시험과 내신을 모두 등급화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o 2004년 10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확정했다. o 2005년 4월 30일 다음 까페 ‘내신등급 반대 추진’이 개설됐다. 이 까페는 개설 하루만에 700명이 가입했다. 까페 운영자인 ‘베로니카’(고1) 군은 “내신등급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89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내 또래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까페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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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1권 2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1권 제2호(2023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7월 14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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