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포럼 [제358호] 2022년 11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1.30 | 조회수: 446

[제358호] 2022년 11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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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R 뉴스레터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은 성격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비선호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정책이나 사업의 수용성은 낮아질 경우가 많다. 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부정적인 정책만이 낮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책도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사회 소통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사회 소통의 문화는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정착된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주민 간의 소통이 부정적인 상황일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부정적인 정책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책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이장, 통장, 동대표, 단지 대표 등이 선출되고 교체되는 과정이 쌓이면서 지나친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누적되면서 지역사회 소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경우 정책이 지역사회에 이익적인가?, 부정적인가? 라는 판단보다는 보이지 않게 상호 간의 권력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정책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높을 때가 있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그해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할 첫 번째 항목은 2021년도 한국 사회 집회 및 시위의 빈도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과거보다, 올해 집회 및 시위가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1>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9.2%, ‘별로 그렇지 않다’가 41.6%로서 ‘많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그렇다’라는 32.4%, ‘매우 그렇다’라는 12.3%로서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4.7%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2020년도의 조사와 비교하면 집회 및 시위 빈도가 ‘많지 않다’와 ‘많다’라는 비율이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2020년 조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7.2%, ‘별로 그렇지 않다’가 35.2%로서 ‘많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4%였으며, 반대로 ‘그렇다’라는 32.3%, ‘매우 그렇다’라는 20.3%로서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6%를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3년 차 후반기와 4년 차 전반기였던 2020년도와 비교하여 4년 차 후반기와 5년 차 전반기였던 2021년에는 2022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와 관련된 여야 간 갈등, 대장동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 관련 갈등,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 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가 2020년과 비교하여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2년 11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분석

출 처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9, 26(1), 31-61

저 자 : 황창호, 이남국

초 록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공공갈등은 심화, 증폭, 연계, 대상의 불명확성과 같은 특성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갈등 해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공갈등 해결에 중요한 선행변수인 조직요인, 인적요인, 법제도 적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시민 참여적 요인 변수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해결과의 상호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공갈등 해결에는 법 제도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요인과 인적요인 그리고 시민 참여적 요인은 통계적으로는 공공갈등 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2012년 전국 화물연대 파업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월 28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등이 통상임금 개편, 경영혁신안 등을 놓고 파업을 예고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화물운송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화물연대 파업 분쟁은 2003년, 2004년 2006년,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분쟁’이나 2005년 ‘광양항 화물연대 파업 분쟁’ 등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화물연대 파업 중에서 ‘2012년 전국 화물연대 파업 분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12년 전국 화물연대 파업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2012년 전국 화물연대 파업 분쟁'의 일부 경위

ㅇ2012년 2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2월 4일부터 시작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종료했다. 전체 10,590명의 조합원 중 56.7%(6,012명)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80.6%(4,848명)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