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호] 지역사회 소통의 문화와 정책 수용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1.30 | 조회수: 316

 

 

                     [제358호] 2022년 11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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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지역사회 소통의 문화와 정책 수용성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은 성격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비선호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정책이나 사업의 수용성은 낮아질 경우가 많다. 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부정적인 정책만이 낮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책도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사회 소통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사회 소통의 문화는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정착된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주민 간의 소통이 부정적인 상황일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부정적인 정책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책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이장, 통장, 동대표, 단지 대표 등이 선출되고 교체되는 과정이 쌓이면서 지나친 경쟁 관계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누적되면서 지역사회 소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경우 정책이 지역사회에 이익적인가?, 부정적인가? 라는 판단보다는 보이지 않게 상호 간의 권력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정책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높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역사회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면서 사회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시설이나 정책으로 그동안 고통받은 지역사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소통이 부정적으로 정착된 경우 보상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부에서 이러한 지역사회문제점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지역사회소통문화를 정부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공익을 위한 활동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내부소통문제에 역량이 치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문제는 지역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이권 다툼으로 인한 경쟁과정으로 인한 감정악화, 상호비방으로 인한 감정악화,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한 감정악화 등은 추후 지역사회 발전의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

 

  한편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관심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령화된 지역사회 이거나 반대로 직장활동이 많은 지역사회의 경우가 포함된다. 참여도가 낮아지면 정책수용의 판단이 어려워지거나 주민의 의도와 다른 정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동 또는 단지 대표, 이장, 통장 등 연임에 대한 부분, 횟수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규제가 일부 지역사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리 긍정적인 정책도 이해관계자의 인식이나 지역사회 수용성에 따라 부정적인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 소통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스스로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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