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월 28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등이 통상임금 개편, 경영혁신안 등을 놓고 파업을 예고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화물운송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화물연대 파업 분쟁은 2003년, 2004년 2006년,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분쟁’이나 2005년 ‘광양항 화물연대 파업 분쟁’ 등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화물연대 파업 중에서 ‘2012년 전국 화물연대 파업 분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12년 전국 화물연대 파업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2012년 전국 화물연대 파업 분쟁’의 일부 경위> 2012년 2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2월 4일부터 시작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종료했다. 전체 10,590명의 조합원 중 56.7%(6,012명)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80.6%(4,848명)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2012년 5월 12일 화물연대가 부산역 광장에서 조합원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물 운송노동자 전 조합원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마치고 부산역에서 부산진구 부전동 쥬디스태화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 선전전을 펼쳤다. --- (중략) --- 2012년 6월 25일 화물연대는 전국 15개 지부에서 노조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열고 화물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2012년 6월 25일 정부는 법무부 등 5개 부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운송거부 차량은 낮 12시 기준 2,958대로 집계되었으며, 국방부는 군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부산항, 의왕ICD, 광양항에 보내 운송 업무를 지원했다. --- (중략) --- 2012년 6월 28일 화물연대 조합원 800여 명이 부산신항에서 집회했으며, 평택항에서는 조합원 40여 명이 천막농성을 벌였다. 2012년 6월 29일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와 운송료 9.9% 인상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총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 (중략) --- 2012년 7월 1일 국토해양부는 파업에 참여했던 차량이 전면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이날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운송거부 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6월 24일 설치된 중앙수송대책본부도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운영이 종료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