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설문 내용은 2008년부터 2021년도까지 14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사회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인식 지수’의 변화 추이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질문 내용은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편이다’, ‘긍정적인 편이다’, ‘매우 긍정적이다’이며, 지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이며, 지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4년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식 지수를 종합하여 10점 척도로 변환한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번 호에 소개하는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인식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 <뉴스레터 348호>에 소개한 ‘한국사회 갈등 상황 정도 변화 추이(갈등의 심각성 변화 추이): 2008-2021’의 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이달(2022년 8월)의 공공갈등 논문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으로서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 톤을 공급하는 관로 건설 등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와 구미 간의 물 문제 갈등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왔는데, 환경부 발표 이전인 지난 4월 4일 환경부, 경북도, 대구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구미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기로 하고 대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구미 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위해 매년 100억 원 상생지원금 지원 및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대구취수원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 간에 발생했던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6년 9월 25일 대구시가 대구상수도 취수원 이전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ㅇ2010년 8월 5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취수원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말까지 취수원 이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