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갈등이 잘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인식
<그림 1> 우리나라의 갈등이 잘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인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항목은 우리나라의 갈등 해결 정도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갈등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1>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가 53.7%, ‘별로 그렇지 않다’가 35.0%로서 ‘잘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8.7%에 다다르고 있다. 반면에 ‘그렇다’라는 6.7%, ‘매우 그렇다’라는 3.0%로서 ‘잘 해결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9.7%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우리 사회의 갈등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갈등의 유형도 점점 다양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세대 간 갈등, 성별갈등, 소수자갈등, 빈부갈등 등의 사회갈등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간 정치 이념화 갈등으로 변질되면서 갈등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 다원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갈등이 정치 이념화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사회발전에 순기능을 하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 역량을 증진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갈등 해결을 위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그림 2> 우리나라 갈등 해결을 위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두 번째 항목은 우리나라 갈등 해결을 위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2>을 보면 ‘행정부인 정부’가 45.4%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31.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8.0%, ‘사법부인 법원’은 6.8%, 그리고 ‘국민’은 2.9%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불과 1.1%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와 국회가 갈등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반면, 여러 조사에 의하면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신뢰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여 갈등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림 3> 우리나라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세 번째 항목은 우리나라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3>을 보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가 30.9%,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가 27.0%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12.6%,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27.0%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9.6%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위의 2번 설문 항목과 비교하여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4%의 국민이 우리나라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약 58%의 국민은 정부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갈등관리 역량을 증진해 사회갈등 해결 및 관리의 주체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바람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