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수준 <그림 1>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수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그해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항목은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수준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시민단체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1>을 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21.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40.8%로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뢰한다’라는 28.1%, ‘매우 신뢰한다’라는 3.4%로서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5%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제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면서 2001년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65%에 이르렀으나, ‘시민 없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신뢰 수준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발전에 필요한 시민단체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방안을 깊이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림 2>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인식 두 번째 항목은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시민단체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2>을 보면 ‘긍정적인 편이다’는 46.9%, ‘매우 긍정적이다’는 4.7%로서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10.3%, ‘부정적인 편이다’는 33.4%로서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3.7%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위의 1번 설문 항목과 비교하여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은 긍정적인 비율보다 부정적인 비율이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시민단체가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권위주의 시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DAD방식)’으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시민단체가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 갈등 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개입에 대한 인식
<그림 3> 한국 사회 갈등 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개입에 대한 인식 세 번째 항목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에 있어 시민단체의 개입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시민단체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3>을 보면 ‘약간 필요한 편이다’는 60.16%, ‘매우 필요하다’라는 17.1%로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2%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필요 없다’라는 8.6%, ‘별로 필요 없는 편이다’는 13.0%로서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6%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도 위의 1번 설문 항목과 비교하여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2번 설문 항목과 시민들의 인식이 동일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시점에서 시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시민단체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제3자로 개입하여 갈등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한국 사회 갈등 해결의 조력자로 개입하여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