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DR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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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정치 현상 |
금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두 가지 주요 선거가 치러지는 중이다. 선거기간에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었던 정책이나 사업들이 새롭게 논의되거나 재논의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비선호시설이나 선호시설의 경우 선거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론되고 추진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갈등관리 환경이다. 정책이나 사업은 정치적 환경과 상관없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주요한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소통과 조정 등을 활용하는 갈등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와 같은 정치적 영향요소가 높을 경우 갈등관리의 의미가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활용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장기적으로 선거환경 이전부터 갈등을 관리하던 대상이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동안 논의되고 정리되던 상황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무산되는 경우이다. 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고 합의한 과정들을 정치가들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활용하면서 크게 이슈화시키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확대되는 경우 오히려 갈등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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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항목은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떤 해결방식을 선호하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두 번째 항목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세 번째 항목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이념적 대립 현상이 향후 점점 심각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의 이념적 대립 현상이 앞으로 점점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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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2022년 3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미국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둘러싼 참여자 간 갈등: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비교 출 처 : 미국학논집, 2021, 53(1), 127-155 저 자 : 이현송 초 록 : 본 논문은 공유운송 플랫폼 우버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사례로 하여 공유경제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검토한다. 공유운송과 공유숙박 플랫폼은 참여자와 서비스의 특성에 차이가 크므로 갈등의 양상도 상이하다. 공유운송 플랫폼은 기존 택시 사업자와의 갈등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였는데, 이는 택시 사업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불만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을 통해 임대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호텔 업계와 타협하였다. 공유운송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갈등에서는 플랫폼 회사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보상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보장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수준을 넘어선 보상은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공유숙박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공유운송 플랫폼과 달리 노동자의 보상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갈등은 크지 않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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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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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집무실 서울 용산 이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하면서 발생했던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의 일부 경위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하였다. 2002년 12월 15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과 관련, 수도권은 경제 수도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12월 16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수도권 광역의회 의원 200여 명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노무현 후보의 ‘수도 충청권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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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2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0권 제2호(2022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7월 8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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