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이다. 이 사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시작되었고, 공론화의 한 형태인 시민참여형 조사를 통해 해결된 사례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배경 

ㅇ 2016년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는 2017년 5월 말 당시 종합공정률이 28.8%에 달한 상태였음. 그러나 실제 공정률을 두고 찬반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고,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라는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 과정(일부 발췌)

ㅇ 신고리5·6호기 공론화는 총 9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7월 24일부터 대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음.

ㅇ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방법을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참여형조사로 결정하고, 1차 여론조사를 거쳐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이러닝 학습, 2박3일 종합토론회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총 4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및 재개에 관한 태도와 선호를 표출하는 방식었음.

ㅇ 2010년 10월 15일 2박3일 종합토론회 직후 4차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은 사회적으로 종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