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R 뉴스레터 

📌분쟁해결 칼럼: 혐중시위, 피상적 평가보다는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혐중 갈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서울 명동과 중국 대사관 인근을 포함한 도심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졌고, 일부 집회는 보수 성향 단체의 조직화로 확산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 무비자 입국에 따른 관광객 유입, 중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불신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우려했고, 경찰은 질서 유지 조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일부 집회는 장소와 방식의 변화를 보였다.

  현 상황을 해석할 때, 시위와 집회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단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시위와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실현 방식이며, 민주주의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 참여 집단의 구성, 요구의 내용, 표현의 수위, 법적 한계, 공공안전 영향, 지역 상권·주민·외국인에게 미치는 파장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 보호와 혐오 표현 규제의 경계, 경찰의 비례성 원칙,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균형성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균형 문제이다. 정당한 비판은 보호해야 하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지역 공동체와 외국인 안전의 보장 문제이다. 관광·상권·거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셋째, 외교·경제 리스크 관리 문제이다.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이 유발되지 않도록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중략)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9월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이다.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3권 3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3권 제3호(2025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5년 11월 7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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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