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 특별기획: 화성시,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봉합'

  민주화와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정책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공공갈등이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하여 공공정책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추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는 갈등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금번 뉴스레터 386호에서는 ‘공공갈등관리 특별기획’을 마련하여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한 경기도 화성시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공공분쟁 칼럼’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적극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본 코너에서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속 갈등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갈등관리 사례로 보도된 화성시 사례에 대해 KPI뉴스에서 심도있게 보도한 내용이다.  (중략)

📌분쟁해결칼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민스트레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많은 국민이 평화적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가 크게 번지면서 또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항목에는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점 척도로 했을 때 2008년 5.87점, 2016년 5.77점, 그리고 2017년 6.4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시위 집회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2008년, 2016년 및 2017년도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24년에 실시한 해당 질문에 대한 점수는 4.3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낮아졌으며,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에 따른 이념갈등으로 인해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이념갈등과 양극화 등에 대한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위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이념갈등의 문제가 완화되고 사회적으로 환기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