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82호] 2024년 11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12.02 | 조회수: 379

 

 

                     [제382호] 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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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모집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정 중 여러 특전과 수료 후 다양한 갈등관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교육기간: 2025년 1월 11일 – 2025년 6월 21일(총 70시간)

- 교육장소: 단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관

- 금    액: 200만원

- 신청기간: 2024년 11월 20일 – 2025년 1월 2일

- 교육인원: 선착순 25명 내외

- 특   전: ① 단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발급, ② 갈등관리전문가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 부여(민간자격증 등록번호 2023-002819), ③ 실습위주의 실전강의, ④ 갈등관리 포럼 및 연구회 참석 기회 부여

- 수료후 활동: ①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갈등전문가로 활동, ② 분쟁해결연구센터 파견 교육강사로 활동, ③ 갈등영향분석 전문가로 참여, ④ 직장 및 학교갈등 조정전문가로 활동

- 신청서 접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쟁해결연구센터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031-8005-2648, 오지원 최고전문가 과정 조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담당자 연구회 현장견학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지난 11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담당자 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연구회에서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을 졸업하신 김영주 선생님과 주건일 선생님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 연구센터 활동소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시민주도적 갈등관리 방안의 필요성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갈등 당사자 간 대화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과 같이 심리적인 차원으로 널리 이해하고 있다. 혹자는 막걸리 한 병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갈등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용담으로 남겨질 뿐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이러한 갈등이 공공갈등일 경우에는 해결이 더욱 난해하고 관리를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지자체 갈등관리 조례」 등은 정부가 주도하는 갈등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민이나 주민이 중립성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인식이 크지 않다. 더불어 활용하기 위한 절차나 내용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한편, 대부분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 적용 여부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한 판단은 정부 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시민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관리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이번 11월호에서는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한 시민 인식을 첫째, 이념성향별, 둘째, 세대별, 셋째, 성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부가 공공갈등을 잘 관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이다. 이에 대한 응답 항목은 ① 의사소통능력, ② 도덕성, ③ 협상/조정 능력, ④ 추진력 등이다. 

  첫 번째로 본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이다. 이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갖추어야 할 능력 네 가지 내용 중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자신을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이었으며, 다음으로 ‘진보적’, ‘중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순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진보적인 시민들이 보수적인 시민들보다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갈등당사자 간의 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추진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자신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이었으며, 다음으로 ‘보수적’, ‘중도’, ‘매우 진보적’, ‘진보적’ 순으로 ‘추진력’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보수적인 시민들이 진보적인 시민들보다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정부의 추진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4년 11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조정연계중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주시 하동제일시장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출  처 : Crisisonomy, 2024, 20(6), 145-164

저  자 : 김학린

초  록 : 본 연구는 한국사회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조정연계중재(Med-Arb)’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조정연계중재의 활용은 조정과 중재가 순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핵심인바, 본 연구는여주시 하동제일시장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조정과 중재의 적합한 연계 조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중재를 활용하여 갈등을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한다면 조정연계중재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갈등해결의 시급성이 공유되고, 갈등 쟁점이 단순화되거나, 갈등당사자간 관계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도로 개선되었지만 당사자 내부의 문제로 인해 자율적 합의를 위한리더십이 구축되어 있지 못할 경우 조정연계중재는 매우 유용한 갈등해결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였다. 아울러 공공갈등의 경우 조정연계중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거나 사전에 합의되기 어려운 특성이있기 때문에 조정과 중재의 적합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정인의 높은 통찰력과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점도 알 수 있었다.


 

 

📌원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

  경기도는 지난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한 배경으로 인구 증가와 항공화물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이지만, 경기도 내에 공항이 없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수원 군공항 이전을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화성시 시민들은 화성호 간척지역을 람사르습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화성호 간척지 매립을 통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수원시와 화성시는 물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2012년 11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수원, 대구, 광주지역 의원들이 군공항 이전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중략)


ㅇ 2016년 8월 16일 화성시의회, 화성시이장협의회, 화성시새마을회,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 화성민주포럼 등 화성지역 정치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 소속된 70여 명이 화성 향납읍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저지를 위한 실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중략)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3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3권 제1호(2025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3월 14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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