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호] 2024년 10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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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 | 📌노벨문학상 수상도 갈등을 유발하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 | 한강 작가가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국가적으로 기뻐할 일이다. 첫 번째 노벨상 주인공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2000년 “40여 년간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6.15 남북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긴장완화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한강 작가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을 이유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노벨문학상은 19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7차례 수여되었으며, 121명이 수상하였다. 그중에서 한강 작가는 여성 작가로서는 역대 18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수상자이다. 그런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놓고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이념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뻐하고 한국 문학의 저력을 자랑스러워 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이를 ‘제주 4.3’과 ‘5.18 광주’에 대한 역사 왜곡이며, 반국가세력에 대한 미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분은 “……(중략) 누군가는 노벨문학상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다고 잔칫상을 엎지 마라고 호통을 치지만, 사실인 것을 사실 아닌 것처럼 부인하라고 강요해선 안 되는데, 왜냐하면, “……(중략) 노벨문학상이 미완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튼 것도 모자라 박제까지 하도록 놔두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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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호에서는 이념성향에 따라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가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내용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이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2점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을 떠나 모든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서 근소하게나마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흥미로운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윤석열 정부 시기까지 자기의 이념성향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의 이념대립은 물론,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극한적인 이념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모든 사회갈등이 정치갈등, 이념갈등으로 비화되는 갈등의 이념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포용하며, 사회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용과 신뢰의 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중략) |
이달(2024년 10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공공갈등관리와 정보경찰의 역할에 대한 연구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4, 22(2), 5-39 저 자 : 표선영‧정제용 초 록 : 갈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공공갈등은 특정 집단에 속한 시민들의 생명권이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 주도 사업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고, 많은 경우 집회나 시위의 형태로 표면화되면서 고조되는 특성을 보인다. 공공갈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회 현장 상황을 관리하는 경찰이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주요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필연적이나, 현존하는 제도에서 경찰의 역할을 중요하게 조명한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혼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공공갈등관리와 집회시위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경찰 업무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공공갈등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이 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 항목으로 도출한 뒤, 도출된 각 항목에 대해 정보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하는 업무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설문을 실시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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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 |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와 관련하여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9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지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23년 8월 2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는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의성군을 비난하면서, 대구시 군위군 우보면으로 입지 변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대구‧경북은 물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09년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7년 11월 16일, 대구시의회는 K2공군기지 이전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도 이전촉구결의안을 냈다. 동구의회는 결의안 채택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중략)
ㅇ 2016년 7월 23일, 군위군 지역 이장 24명과 시민단체 등은 ‘대구공항 유치 반대추진위원회’르 결성하고 대구공항 및 K2 공군기지 통합유치 반대를 주장했다. (중략)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2권 3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3호(2024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11월 15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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