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급속도로 성장한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 사회 등에서도 세계의 리더로서 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세계의 일류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국민들의 헌신과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이중에서도 시민 인식의 성장은 짧은 시기에 선진 국민으로서의 모범을 세계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누구의 일방적인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 세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다양한 국가 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등 상호의존 관계속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뿐 아니라 우리들간의 소통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 님비 및 핌피현상 등이 이제는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한국으로의 시설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되는 시설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해석으로 인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반대함으로써 투자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시설은 우리나라에 유치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해당 시설이 우리나라에 매우 주요한 시설이라면 국익의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은 물리적 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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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성향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이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동일하게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시기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직 2년밖에 조사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셋째,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및 윤석열 정부와 같이 보수정부에서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2.40’, ‘2.61’, ‘3.13’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순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나타났다. 반면, 같은 보수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수적’, ‘중도’까는 동일한 순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나타났으나, 특징적이게도 ‘진보적’인 이념성향의 시민들 보다 ‘매우 진보적’인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략) |
📌전국 농민 쌀값 안정대책 마련 요구 분쟁 |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전국 농민들은 “쌀 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며 벼를 수확하는 대신 갈아엎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매년 연간 약41만여톤의 고정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하여 쌀값 하락이 거듭되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게 되었다며 정부에 쌀값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과 달리 쌀값이 17만 원 선까지 하락하고 쌀 재고 대란에 생계를 위협받자 힘들여 키운 벼를 포기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과 2011년 및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분쟁’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공공갈등 중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2009년 ‘전국 농민 쌀값 안정대책 마련 요구 분쟁’의 일부분이다.
'전국 농민 쌀값 안정대책 마련 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9년 5월 13일 농협전남본부와 전남지역 미곡종합처리장에 따르면 5월 40㎏ 조곡(도정하기 전 나락상태 벼) 값은 5만원-5만 1,000원으로 2008년 가을 수확기 5만 3000원–5만 5,000원에 비해 3,000원-4,000원 정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현지 나락 가격은 지난 3월 5만 2,500원 이후 갈수록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략)
ㅇ 2009년 9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소속 농민 100여 명은 나주시 남평읍에서 쌀값 하락에 항의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로 논 2,000여㎡를 갈아엎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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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3호(2024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11월 15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