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호] ‘갈등영향분석’ 국민이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85

 

 

                     [제380호] 2024년 9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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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서 빈부격차: 인지부조화인가, 현실인가?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급속도로 성장한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 사회 등에서도 세계의 리더로서 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세계의 일류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국민들의 헌신과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이중에서도 시민 인식의 성장은 짧은 시기에 선진 국민으로서의 모범을 세계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누구의 일방적인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 세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다양한 국가 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등 상호의존 관계속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뿐 아니라 우리들간의 소통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 님비 및 핌피현상 등이 이제는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한국으로의 시설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되는 시설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해석으로 인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반대함으로써 투자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시설은 우리나라에 유치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해당 시설이 우리나라에 매우 주요한 시설이라면 국익의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은 물리적 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정확한 정보와 내용들이 국민들간에 공유되어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 정부도 인식하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안에는 ‘갈등영향분석’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갈등 발생시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의 이해관심사를 기반으로 쟁점을 구성하여 논의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2007년부터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오랫동안 존재하여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소통 활용시스템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부 공무원들은 갈등영향분석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관련한 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갈등영향분석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성이 낮은 이유는 정부만이 주도하여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과 정부 모두가 능동적으로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2007년에 제정한 내용 그래도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정부정책이나 사회문제, 사회현상에 다수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의 대중화는 다른 지역이나 더 나아가 타국의 문제 및 사건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손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대중에 전달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공공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의 관리가 더욱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이해관심사를 인지하고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매우 필요하며 갈등영향분석과 같은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초기나 결과에 대한 평가시 또는 피드백에 대한 반영시 항상 많이 언급되는 것이 관련 주민들의 수용성과 민원에 대한 해결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을 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은 부족하다. 대부분 정부의 일방적인 시설에 대한 개선과 신설 및 보수 등이지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어떻게 어떠한 방법과 수준으로 반영할지에 대한 계획은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는 소통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갈등영향분석과 같은 소통 시스템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시기라고 본다. 갈등영향분석이 개선된 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개선되고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많이 활용되어야 풍부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갈등관리는 장기적인 접근이 아닌 우리가 바로 적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대한민국의 소통과 갈등관리의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큰 관심 대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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