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9월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성향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이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동일하게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시기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직 2년밖에 조사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셋째,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및 윤석열 정부와 같이 보수정부에서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2.40’, ‘2.61’, ‘3.13’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순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나타났다. 반면, 같은 보수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수적’, ‘중도’까는 동일한 순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나타났으나, 특징적이게도 ‘진보적’인 이념성향의 시민들 보다 ‘매우 진보적’인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네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진보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순서가 반대로 나타났는데, ‘매우 진보적’인 시민들의 신뢰도가 ‘2.92’로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진보적’, ‘중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순으로 신뢰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도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