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우리나라는 공공갈등 시스템이 체계화되면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보고서가 수행되었다. 갈등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 및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갈등관리 전문가 및 담당자를 구성하여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장해가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갈등내용은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교육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질적인 변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갈등관리 기본이론이나 정의,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식상하게 평가하거나 형식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중략) 이러한 갈등관리 기본이론에 대한 무관심은 갈등 관련 학문의 성장과 실무에서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갈등이론에 대한 문제는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교육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평가절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갈등체크리스트, 갈등대응기술서, 갈등등급 등 갈등관리의 대상과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중요시될 뿐 아니라 관리의 변화와 역할에 대한 판단이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갈등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에 따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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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7월호에서는 ‘이념성향별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역할 평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호에서는 ‘갈등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였는데,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금번 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성향을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이념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해당 시기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념성향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이다(0-1 매우 진보, 2-3 진보, 4-6 중도, 7-8 보수, 9-10 매우 보수). 먼저, 각 정부별 평균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35로서 갈등해결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기 2.24, 박근혜 정부 시기 2.16,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기 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략) |
이달(2024년 7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절차에 관한 소고 출 처 : 한양법학, 2024, 35(2), 27-50 저 자 : 박지원 초 록 : 갈등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는 독재사회뿐이므로, 민주주의국가에서 공공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공갈등 자체도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갈등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해관계인의 극한 대립이나 위법한 실력행사는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갈등의 적절한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통령으로서 공공기관갈등관리규정만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로서 갈등관리를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말하는데, 예방의 수단으로서 참여적 의사결정이 제시되고 있고, 해결의 수단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이 제시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은 다양하나,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알선의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되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고안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립적 제3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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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신설 관련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7월 23일 막을 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전 의원이 7월 3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시절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확정하면서 충북도지사와 내부 사전협의가 진행되었고, 충청권 발전을 위한 ‘주고받기’의 내부 정지 작업이 돼 있다”고 언급하였다. 원희룡 후보의 발언이 ‘KTX 세종역 빅딜설’로 해석되면서,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월 4일 성명을 내고 “원 후보의 KTX 세종역 사전협의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KTX 세종역 신설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KTX 세종역 신설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KTX 세종역 신설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13년 2월 24일,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2011년 고시했던 ‘제2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수정해 세종시에 KTX 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토부가 이미 지난 달(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정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 (중략)
ㅇ 2014년 2월 2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2030 세종시기본계획안에 ‘KTX 세종역’이 언급됐는데, 이는 절대 불가하다”며 “오송과 세종시 거리는 10분정도에 불과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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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3호(2024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11월 15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