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77호] 2024년 6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6.28 |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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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7호] 2024년 6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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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갈등을 관리해야 할 한국 정치는 왜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는가?

 

  4년마다 반복되어 온 국회 원구성과 관련된 여야 간의 정치갈등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어김없이 재현되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체 300석 중 108석,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는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원구성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야 간의 정치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결집하고 반영하여 국가기관의 정책과정에 필요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정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략)

 

  그런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탄받는 것은 이러한 입법을 통한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설문 내용 중 하나가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갈등 중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갈등은 19.6%의 응답률을 차지한 ‘정치갈등’으로 나타났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6월호에서는 ‘역대 정부별 향후 갈등해결 전망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차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갈등이 해결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갈등이 해결되기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갈등이 지금보다 약간 잘 해결될 것이다’, 넷째, ‘갈등이 지금보다 매우 잘 해결될 것이다’, 다섯째, ‘보통이다/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 각 정부가 출범한 1년차를 살펴보면 4개 정부 가운데 5점대를 넘어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5.11를 기록하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기대가 갈등관리 영역까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간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업무평가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인 ‘허니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정치, 사회적 환경이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3.47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정부별 평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4.59로서 갈등이 지금보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서 4.21이었고, 문재인 정부 기간은 1년차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지만, 3년차에서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 이후 가장 낮은 2.86을 기록하면서 4.02를 나타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두 해가 조사했지만, 3.35로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4년 6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소셜 머신: 구성주의적 정보 철학 관점에서

출  처 : 인공지능인문학연구, 2024, 16, 137-165

저  자 : 박충식

초  록 : 공공갈등 관리는 행정기술적인 접근을 넘어서 인문사회학적인 통찰에 기반하여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으로서 소셜 머신의 설계를 논의하였다. 구성주의적 정보 철학 입장에서 정보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다음에 해야 할 행위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주어진 세상의 모델로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한다. 주어진 세상에 대한 모델이 다른 이러한 정보 행위자들은 모여 있는 사회는 희소한 자원을 두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고 소통의 매체가 되는 언어는 페렐만의신수사학적 공감을 지향하는 것이다. 설득을 위한 수사학의 언어는 감정적 파토스, 윤리적 에토스, 그리고 논리적 로고스의 균형적인 정보의 소통이 중요하다. 소셜 머신은 균형잡힌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구성주의적 정보 철학의 통찰을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소셜 머신은 소통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는 공존의 기계로서 포스트휴먼적 사회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략)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부터 일부 집단휴진을 강행하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갈등에 이어 네 번째이다. 이에 따라 2014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분쟁’의 일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의 일부 경위

 

 2013년 12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학교법인에만 허용됐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의료법인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중략)


ㅇ 2014년 1월 11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본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 출정식에는 350여명의 전국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중략)


ㅇ 2014년 3월 20일 의협은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 협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중 62.16%인 2만5628명이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힘으로써 갈등이 일단락 되었다.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2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2호(2024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7월 12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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