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74호] 2024년 3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176

 

 

                     [제374호] 2024년 3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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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갈등영향분석의 전문화 및 세분화

 

  갈등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첫 단계는 갈등영향분석의 적용이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조례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갈등영향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등예방차원의 갈등관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활용되는 부분이 높다. 이러한 이유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한편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담당자의 갈등관리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경험을 쌓고 역량을 높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갈등관리의 관점과 활용방안이 넓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갈등영향분석의 목적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략)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을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설계과정이다. 하지만 갈등영향분석이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진화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갈등영향분석을 단순하게 조사 및 분석과정을 보지 않고 갈등조정협의회를 전제로 하여 갈등영향분석 과정부터 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적용한다는 인식도 갈등영향분석의 활용관점을 넓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응용하고 진화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3월호에서는 세 번째 시리즈로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둘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다. 먼저, 정부별로 평균 응답 비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1년차 까지는 모든 정부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다음으로 14년 간(이명박 정부 1, 2년차 미조사) 진행된 인식조사에서 대부분 년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명박 정부 2011년,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 및 4년차인 2020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차 등 4개 년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11년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갈등, 2020년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치권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2023년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등의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수사 외압 논란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4년 3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대한 연구: 당파성에 따른 갈등인식

출 처 : 사회과학연구, 2023, 31(2), 8-36

저 자 : 가상준, 유성진

초 록 :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정파적 양극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분열의 핵심적인 동인인 이념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 시민들의 이념성향은 갈등의 심각성, 갈등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평가,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인식, 갈등의 해결방식에의 선호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시민들은 공공갈등에 이념적인 영향이 결부되는 이념화 현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이념이 정치의 영역뿐 아니라 갈등의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은 이념과 정부성향에 따라 차별화되는 태도로 이어짐으로써 갈등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장기화되고 극단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파적 양극화 속에 심화된 집단적인 사고의 영향은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대화와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 되며, 이는 공공갈등의 당사자들의 피해를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집단적으로 분열시킴으로써 갈등을 증폭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중략)

 

 

📌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4년 3월 14일 대통령실 모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대통령실 취재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모 방송사를 특정해서 1988년에 정보사령부 군인들에 의해 중앙경제 사회부장이 출근길에 회칼로 보이는 흉기로 허벅지에 길이 30cm 정도의 자상을 입은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기자의 가족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계 및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해당 수석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 1990년 9월 23일 윤석양 이병이 탈영하자, 9월 24일 보안사 이승섭 계장 등 2명은 윤석양 이병 집으로 찾아가 “동생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면 큰일 난다”며 “가족들이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권했다. 


ㅇ 1990년 10월 5일 야권은 국군 보안사가 정치인, 언론인, 대학교수 재야인사들을 광범하게 감시해온 사실이 보안사 근무 사병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지자 성명 등을 통해 “위장된 군정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현 정권을 규탄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의법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략)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2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2호(2024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7월 12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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