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호]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 통계 지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90

 

 

                     [제374호] 2024년 3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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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 지표

 

1. 역대 정부별 선호하는 갈등해결 방식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


<표 1> 역대 정부별 선호하는 갈등해결 방식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단위: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지난 1월호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23년도까지 16년간 ‘한국사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2월호에서는 두 번째 시리즈로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이번 3월호에서는 세 번째 시리즈로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둘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다. 먼저, 정부별로 평균 응답 비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1년차 까지는 모든 정부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평균 당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동일한 응답 비율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4년 간(이명박 정부 1, 2년차 미조사) 진행된 인식조사에서 대부분 년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명박 정부 4년차인 2011년,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 및 4년차인 2020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차 등 4개 년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2011년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갈등, 2020년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치권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2023년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등의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수사 외압 논란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이유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갈등이 반복, 재생산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갈등의 재발 방지와 갈등 해결 이후 당사자 간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소통과 타협 및 대안적 분쟁해결 기제를 통해 갈등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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