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08년부터 2023년도까지 16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사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① 전혀 갈등이 없었다, ② 별로 갈등이 없는 편이었다. ③ 약간 갈등이 있는 편이었다, ④ 매우 갈등이 심했다, ⑤ 보통/모름/무응답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의 그래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우리나라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과 2009년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및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으로 사회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집권 초기의 국정 혼란을 잘 수습한 이후인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전국을 강타한 ‘희망버스’로 상징되는 한진중공업 노사갈등, 동남권 신공항 유치 갈등, 2012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화장장 건립 반대 갈등,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갈등 등이 지속되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사회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진행된 2016년에는 탄핵 찬반을 둘러싼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회갈등이 ‘있었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최고조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사회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갈등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후 코로나-19 정국에서 다소 감소하던 갈등에 대한 인식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22년도에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내외 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에 더하여 특히 10월 29일에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갈등이 증폭하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갈등이 ‘있었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7월달에 발생한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사건, 정치권의 특검 추진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한국 사회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갈등이 여야 간, 보수와 진보 간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이념갈등으로 비화되는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면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