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5월호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정부별 평균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4.50으로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1년 차만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가 3.89로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이 불거지면서 탄핵이 언급되던 2016년은 이명박 정부 이후 가장 낮은 2.11을 보임으로써 대다수의 시민이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지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이후 부동산 문제, 원전 문제,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정부 인사 문제, 검찰 개혁 문제 등으로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했고, 이러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