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DR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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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3년 1차 학술대회 개최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지난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한국 공공갈등을 통해 본 이슈와 과제’를 대주제로 2023년 1차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제1패널에서는 ‘돌봄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소주제로 “돌봄사업 관련 갈등의 핵심 이슈,” “초등 돌봄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역할: 협력과 경쟁”을 주제로 하는 논문 두 편이 발표되었으며, 제2패널에서는 “2022년 공공갈등 시민의식조사 결과,”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 실험설계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 관련 DB구축과 결과,”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 평가: 정부별 비교,” 등 네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각패널에서는 발표에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과 발표자들의 응답이 이어졌다. (중략) |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보급 사업이 확산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보급이 확대되면서 산림 훼손 등 환경문제는 물론, 경작지 파괴, 소음피해, 어업권 상실 등 다양한 생존권 피해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지하여 급속한 산업 및 사회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전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재생가능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양, 바람, 비, 조수, 파도, 지열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즉 재생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및 조력 발전으로 얻어지는 전기에너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과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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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하여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지난 1월호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22년도까지 15년간 ‘한국사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번 2월호에서는 두 번째 시리즈로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 정도’, 즉 ‘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별 1년차를 보면, 시민들의 인식은 10점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1년차에서 6.30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촛불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될 정도로 탄핵이라는 전국적 차원의 갈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민들이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략) |
이달(2023년 2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갈등의 해결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0, 18(3), 5-32 저 자 : 김은주 초 록 : 현대사회는 공공정책 및 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공공갈등에 직면해있으며 그러한 갈등의 양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참여와 논증에 의한 숙의를 강조하는 의사결정이론으로서 공공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인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갈등이 가지는 역동적 성격으로 인해 숙의과정이 왜곡되는 등 갈등해결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우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론조사, 합의 회의, 시나리오워크숍 등의 다양한 숙의적 의사결정방법들을 적용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우리 사회에서 숙의적 의사결정 방법들의 공과를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제도화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불일치의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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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관련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지하철 시위가 간헐적으로 계속되면서 이들의 시위가 정당한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정책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들의 시위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 여러 피해를 받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장애인 이동권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1년 2월 6일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35명이 오후 5시 5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던 중 일부가 선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지하철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ㅇ 2001년 3월 9일 오후 2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광장에 모여든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 소속 장애인인 26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지하철 시위에 나섰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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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1권 1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1권 제1호(2023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3월 17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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