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호] 2023년 1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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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 | | 📌기업의 ESG 활동과 갈등관리 | 기업의 지속가능성, 환경보호, 사회적 기여, 투명성을 강조하는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활동은 기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투자의 지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 기업 경영은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대체되었다. 기업의 ESG 활동은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ESG 활동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기업과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환경파괴, 지역사회와 충돌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였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갈등 발생으로 나타나는 비용이 재무성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파악한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 중요성이 주로 사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앞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도 ESG 활동 및 평가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 힘들 것이다. 이는 정부는 기업의 ESG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그리고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도 환경개선, 투명성 제고, 책임성 강화, 그리고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해 역할 해야 하기 때문이다. ESG 활동과 평가는 현재 공기업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공공부문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강조하는 사회적 기여와 책임은 민주성 강화 및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에 기업의 ESG 활동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ESG 활동을 적용하여 논의할 때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연계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갈등관리에 있어 핵심은 갈등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입장과 요구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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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08년부터 2022년도까지 15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사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① 전혀 갈등이 없었다, ② 별로 갈등이 없는 편이었다. ③ 약간 갈등이 있는 편이었다, ④ 매우 갈등이 심했다, ⑤ 보통/모름/무응답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의 그래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과 2009년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및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으로 사회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안착된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사회갈등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진행된 2016년에는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회갈등이 ‘있었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최고조로 증가했음을 엿볼 수 있다. (중략) |
이달(2023년 1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및 처방 모형의 탐색: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0, 18(2), 5-62 저 자 : 김동영 초 록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진단하며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Dispute System Design(DSD) 이론에 기초하여 갈등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를 갈등의 전개 양태와 연계시킨 뒤, 갈등전개 양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들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뒤 각각의 요소들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려 했다는 점이다. (중략) |
| | 📌LPG 도매가스 인상 관련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현상으로 인하여 민심이 들끓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에 연동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번 달에 청구된 난방 및 온수비 등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LNG 현물 국제가격이 낮아져도 올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도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재정 악화 상황을 감안하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LPG 도매가격 인상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1996년 2월 1일 가스충전소들은 가스용기 검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당 320원-340원씩 하던 도매가격을 정부고시 가격인 ㎏당 354원 80전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ㅇ1996년 2월 5일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1996년 2월 초까지 25개 지부별로 휴업계 제출, 판매중단 등의 대응책을 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다.(중략)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1권 1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1권 제1호(2023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3월 17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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