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51호] 2022년 4월 29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4.29 | 조회수: 185

 

 

                     [제351호] 2022년 4월 29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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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 설치를 둘러싼 전국적 차원의 지역갈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개별 발전기 규모가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과 달리 소규모 분산형으로서 전국 곳곳에 있어야 하지만, 그만큼 입지가 많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가 몰려있는 전라남도의 경우는 시·군의 80%가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를 두고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태양광의 경우는 농지와 간척지, 산지 및 수상 등에서, 풍력은 산지와 해상 및 수상 등 거의 모든 개발유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갈등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파리협정에 복귀하자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도 20218탄소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에너지 관련 글로벌 신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하고 있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항목은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수준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시민단체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1>을 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21.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40.8%로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뢰한다라는 28.1%, ‘매우 신뢰한다라는 3.4%로서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5%에 머무르고 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2년 4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출 처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1, 33(4), 203-229.

저 자 : 이석환

초 록 :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대상으로 도입현황을 살펴보고전국적 확산유형별 확산상향확산을 검증하며혁신성이 제도의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공공갈등 관리제도는 조례로 제도화한 경우로 한정하였고시간적 범위는 2007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분석방법으로는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도입현황 분석결과는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을 주도하였고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보다는 역방향의 하향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Cox 비례위험모형의 추정결과는 전국적 확산은 발생하였으나유형별 확산과 상향확산은 발생하지 않았고광역자치단체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한편내부결정요인 중에는 행정능력단체장의 정치이념시민참여 수준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도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등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 등 관련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된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이다.

 

 

'서울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14년 7월 14자율형사립고 폐지를 통해 일반고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들과 만나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압박했지만교장들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14년 7월 25일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종각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자사고 무력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2014년 7월 29, 자사고 학부모 6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를 외쳤으며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를 받은 안산 동산고 학부모 150여  도 교육청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중략) 

2014년 8월 25전교조 서울지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교육단체로 구성된 특권학교폐지 일반 학교 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원회와 교육운동연대는 자율형사립고를 재지정하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략)

2014년 10월 31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0권 제2(2022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7월 8()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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