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43호] 2021년 8월 31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8.31 | 조회수: 204

 

 

 

                     [제348호] 2021년 8월 31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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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중의 힘

 

 공론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답을 얻으려고 소통하는 과정이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성공 이후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있었고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화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등이 진행되었다.

 

 공론화를 통해 우리는 심사숙고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고그 힘은 크다공론화를 하기 전에는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정책의 경우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양측은 서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물러서지 않거나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 양쪽 모두 수용하도록 하는데 공론화보다 나은 방법이 드물었다공론화의 이런 효과는 학계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론화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일정한 예산이 들어가고또 품질을 높이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점 때문에 공론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공론화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도 수 개월이어서 부담된다는 인식도 있었다게다가 대면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로 진행하기 어려워져서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중략)  

 

 

 

2009~2020년 연도별로 가장 심각했다고 인식했던 공공갈등 Top3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1년 8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Deliberation and Policy-Making: Threee Ways to Think About Minipublics' Consequences 

출 처 : Administration & Society. 2021. 53(3). 468-487.

저 자 : Vincent Jacquet and Ramon van der Does

초 록 이 논문은 131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메타 연구이다저자들은 귀납적 연구를 통해 미니 퍼블릭이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결과 유형을 발견했다그 세 가지는 최종 정책적 결정이 미니 퍼블릭의 권고와 일치하는 방식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미니 퍼블릭의 권고안을 고려하는 방식그리고 미니 퍼블릭의 권고를 바탕으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이다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공무원들은 숙의적인 미니 퍼블릭을 점점 많이 시도했다미니 퍼블릭이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일반적으로 전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공개 숙의 및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충북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선정 관련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충북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선정 관련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충북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선정 관련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04년 1월 12충북 청주시는 청원군과 함께 2006년 중반까지 2광역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키로 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3월 11청주시에 따르면 2014년 제2매립장 후보지를 공모할 것으로 밝혔다청주시는 2매립장을 현재의 시 행정구역 안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붕형 위생매립장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주민 80%이상이 동의하는 후보지가 나오면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19권 3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19권 제3(2021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1년 11월 12()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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