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40호] 2021년 4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4.30 | 조회수: 188

 

 

                     [제340호] 2021년 4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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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의 문화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에는 문화의 측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과거 내가 원하는 나라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화의 영향력이야말로 국가의 위상에 직결되는 것이다.

 

 얼마 전 한 토크 프로그램에서 아주대 이국종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는 자신이 음악인들에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 같은 경우도 힘들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정신 번쩍 드는 음악 들으면서 힘을 낼 때가 많아요라며, “의사 25~30명이 달려들어도 환자 1명에게 겨우 영향을 줄까 말까인데, 음악인 1명은 수백 수천 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다.

 

 불행과 불만으로 가득찬 뉴스를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혹 자신의 불행에 대해 남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백범 선생이 만약 현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문화를 돌아보라고 조언할지도 모른다.(중략)

 

 

2008~2020년 갈등과 민주주의 발전 인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1년 4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The crisis of democracy and the science of deliberation: Citizens can avoid polarization and make sound decisions

출 처 : Science. 15 March 2019. 363(6432). 1144-1146 

저 자 : Dryzek et al.

일부내용 : 시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직관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는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일 수도 있다. 엄청난 양적 과잉은 정책 입안자와 시민을 과부하 상태에 빠뜨려 소음 속에서 신호를 감지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부하 상황에는 두 가지가 뒤따른다. 하나는 민주주의에 있어 예의가 감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논쟁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악순환에는 엘리트의 사악한 행동과 병적인 매스컴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

 

 선동가들과 미디어 조작자들에 의해 양극화되고 착취당할 대중이 있는 한 엘리트들에게 더 나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숙의 민주주의에 관한 사회 과학 연구들은 시민들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이다. 양극화와 조작을 피하고 건전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낙관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민주적 정치의 현실 세계는 현재 숙의적 이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나오고 있다. (중략)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17811,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발() 살충제 계란 유통 파문과 관련해 지역 달걀 생산 농가와 유통 달걀의 피프로닐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7815,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농가에서는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20178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일부 계란 농장에서 닭에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자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농장주가 산란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 제 19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19권 제2(20218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164()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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