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39호] 2021년 3월 31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3.31 | 조회수: 181

 

 

                     [제339호] 2021년 3월 31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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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욕망과 부동산갈등

 

부동산값 급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기에 불을 지피는 LH사태가 터졌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열기가 천천히 달아오르던 시점인 지난 3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모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그들의 친인척들이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광명시흥시 등의 개발지역에서 대량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LH사태가 불거진 것은 치솟아 오르는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224일 광명시흥시 일부 지역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대책으로서 ‘2·4부동산대책이라고 불리는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되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때였다. 그나마 부동산대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중략)

 

 

2008~2020년 집회 및 시위 격렬성 인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1년 3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유형의 특성 분석

출 처 : 주택도시연구, 9(2), 2019.8, 63-78.

저 자 : 윤경호·김승희/SH도시연구원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주택 임대 분쟁의 규제자 역할을 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자료(mediation data)를 이용하여 설치율에 대한 중재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2 단계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성립형, 순응형, 경쟁형 및 회피형의 4가지 주택 임대 해결 방식을 발견했다. 성립형은 민원인과 피고 소인 간의 분쟁이 조정 절차를 통해 잘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며,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쟁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순응형은 불만 제기자와 응답자 간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공립 교육 기관이 일련의 사례집, 분쟁 지침 및 법적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경쟁형은 신청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중재 절차를 선택하는 곳이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일치 대출과 같은 자금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회피형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분쟁 해결 유형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상 기준에 관한 법규 제정, 집주인의 의무 수리, 부서별 전문 조정팀이 필요하다.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보상 요구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보상 요구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보상 요구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10331일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5개 지구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명·시흥지구는 분당 신도시급의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건설돼 인근 지역 집값 및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12224일 보금자리 광명·시흥지구 기업이주보상대책위원회는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청과 하안동 LH사업단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이주대책 마련과 영업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광명시와 시흥시, LH 등에 전달했다.

 

201239일 국토해양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보금자리지구 개발에 따른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위해 광명 시흥과 하남 미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50% 이상 해제해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구센터공고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여주시 MOU 체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312일 여주시와 갈등분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상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과 이항진 여주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자문, 갈등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활동가 양성,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협상·조정·중재 등 분쟁해결에 관한 지식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의 내용을 업무 협약에 담았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그동안 여러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례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마포구와 체결한 사례가 있다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 제 19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19권 제2(20218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164()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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