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호] LH사태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욕망과 부동산갈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3.31 | 조회수: 48

 

 

 

                     [제339호] 2021년 3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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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욕망과 부동산갈등

 

부동산값 급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기에 불을 지피는 LH사태가 터졌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열기가 천천히 달아오르던 시점인 지난 3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모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그들의 친인척들이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광명시흥시 등의 개발지역에서 대량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LH사태가 불거진 것은 치솟아 오르는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224일 광명시흥시 일부 지역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대책으로서 ‘2·4부동산대책이라고 불리는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되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때였다. 그나마 부동산대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사실 한국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며, 특정 몇몇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것만도 아니다. 여기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투기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투기에 동참하는 등 한국사회의 부에 대한 그릇된 욕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광풍에 따른 아파트값 급등은 취업도 하기 힘든 청년 세대들에게 취업이나 결혼을 포기하게 하는 등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새롭게 가정을 이룬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초조한 마음에 그동안 모은 자금과 최대치의 금융 대출을 영끌해서 내집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세력을 뿌리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과 주택을 더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의 지나친 탐욕과 그릇된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재형 교수(dkujhlim@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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