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31호] 2020년 5월 31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6.01 | 조회수: 356

 

 

 

                     [제331호] 2020년 5월 31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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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대한 관심을 넘어 사실에 대한 관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다한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또는 코로나19”라는 단어는 타 단어들에 비해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다사회의 관심이 이렇게 크자 미디어도 따라갔다많은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다루고나아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앞으로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언론학에서는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사실 그 영향은 작은 파도이고진정 큰 파도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끼치는 영향일 수도 있다.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필자가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한 소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간에 특히 소통 문제가 심한데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자신의 관점에 혹시 오류가 있는지는 그다지 관심사가 아니다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상대는 틀렸다고 믿는다일단 이렇게 믿고 나면객관적 사실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게 마련이다.

 

2008~2019년 과거에 비해 집회 및 시위가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정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0년 5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는가?

출 처 : 분쟁해결연구, 17(3), 2019.12, 65-87.

저 자 : 조진만/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있다복지정책에 대한 합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재원 마련과 관련한 세금 부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또한 안정적으로 복지와 세금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상충되지 않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한국의 유권자들은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것은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향후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한다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세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이념성향(보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이다이 사례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실시되기 전에 숙의형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창의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의 배경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1962.2월 국립정신병원 → 1982.12월 국립서울정신병원 변경 → 2002.5월 국립서울병원 변경 → 2016.3월 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됨)이 노후화되자 보건복지부와 병원은 1989년부터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사업(재건축)을 추진했음.

ㅇ 그러나 정신질환 진료기능을 담당하는 국립서울병원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주민과 광진구청은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을 촉구하면서 갈등은 20여 년째 지속되었음.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의 해결 과정 

 

 2009년 2월 복지부장관과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갈등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조정협의체(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교착상황을 타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 제 18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18권 제2(2020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0년 7월 10일 (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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